信協 구조조정 불가피…기업에 돈떼이고 내부선 돈떼먹고

‘조합 수 1330개,조합원 520만명, 총 예금 16조원. 그러나 30%가 적자,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고, 검사인력은 신협 중앙회에 40명, 금융감독원에 17명.’

올들어 25차례에 이르는 횡령 또는 불법인출 사고로 740억원이 새어나가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로 떠오른 신협(신용협동조합)의 현주소다.

금감원은 신협에 사고가 잇따르자 이달 중순부터 전국 80여개 신협에 금고 및 종금사 담당 검사인력까지 전원 투입해 긴급 점검을 벌이고 있다.

▽금융감독의 사각지대〓금감원은 신협법에 따라 신협 중앙회에서 일상 검사 감독을 하도록 해왔다. 금감원측은 “1300여개 신협을 금감원의 검사인력 17명이 전담 검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 7월 175개 신협에게 “외부 감사기관을 골라 감사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자산 300억원 이상의 152개 조합과 중앙회 감사결과 부실회계 정도가 심한 23개 조합이 대상.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단 3곳 만이 외부감사 계약만 맺었을 뿐 흐지부지 됐다. 해당 조합측이 “금감원이 신협법상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수용하기 힘들며 수천만원대의 비용도 부담스럽다”는 이유였다. 결국 금감원은 11월 중순 “중앙회가 스스로 대상을 골라 12월말까지 보고하라”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시급한 구조조정〓외환위기 전 1666개였던 신협은 11월 현재 1330개로 줄어들었다. 대출해 준 기업의 도산과 각종 금융사고로 얼룩지면서 영세 조합들이 잇따라 문을 닫았다. 비상임감사를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감사가 어려운 등 내부 통제시스템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정이하 여신(이자지급이 1개월 이상 미뤄진 대출)이 전체 대출의 15%(1조5000억원대)에 이른 신협의 부실을 메우기 위해 공적자금은 1조6000억원을 마련해 놓고 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