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질문]＂부실악순환-외화도피 대책있나＂

국회는 16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구조조정의 잘못으로 부실의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안이한 경제 운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나라당 박종근(朴鍾根)의원은 이날 “부실기업에 대한 관리준칙이 마련돼 있지않아 수습 과정에 오히려 부실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부실 악화와 부실 대형화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자민련 이완구(李完九)의원은 “현 정부의 경제팀은 유동성 위기극복이라는 작은 성과에 도취돼 내년 봄이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내년초 최악의 경제상황을 예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장성원(張誠源)의원은 “내년 1월부터 예정된 2단계 외환자유화와 함께 금융소득 종합과세, 예금부분보장제도가 동시에 실시되면 외화 해외도피사태가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한나라당 백승홍(白承弘)의원은 “현재 건설업체 상위 100개 회사 가운데 38개사가 정부로부터 퇴출명령을 받는 등 건설업계가 ‘아사(餓死)’ 직전에 있다”며 건설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답변에서 이한동(李漢東)국무총리는 “남미 국가들이 다시 경제위기에 빠진 것은 기득권층의 개혁저항으로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바탕으로 정부가 강도높게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또 “앞으로 3년간 2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정보통신과 생명공학 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며 “내년 실시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예금부분보장제는 장기간 보완대책을 준비한 만큼 무리없이 안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총리는 해외 체류 중인 김우중(金宇中)전 대우그룹회장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진 귀국을 유도토록 하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조사 가능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유관기관에 지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진념(陳稔)재경부장관은 “내년 상반기 거시경제가 상당히 나빠질 것이나, 정부의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체감경기와 시장의 신뢰가 내년 봄을 고비로 나아질 것”이라며 내년 경제성장률이 8%까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진장관은 삼성그룹의 변칙상속 문제에 대해선 “국세청에 확인한 결과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며 빨리 완료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