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없는 공기업사장 퇴출…실적평가 연말 명단공개

올해 말에 공기업 사장들이 대거 교체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 고위 관계자는 15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부문 개혁 중에서 공공부문, 특히 공기업 분야의 개혁이 가장 미진한 것으로 국민이 생각하고 있다”며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경영혁신 실적이 저조한 공기업 사장들을 퇴출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기업 금융 구조조정과 함께 진행해온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퇴직금 누진제 폐지, 인력 감축 등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지만 국민이 느끼는 체감 정도와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는 공기업 경영혁신 평가단을 통해 공기업 사장들에 대한 정밀한 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올 연말경 퇴출대상 공기업 사장 명단을 언론에 공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기업 사장 평가에서는 업무 능력과 조직개편, 경영개선 등 여러 가지 분야의 검증 대상이며 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연봉을 받거나 업무와 무관하게 ‘낙하산’으로 임명된 공기업 사장들이 퇴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공기업 사장 임명과 관련해 ‘낙하산 인사’ ‘지역 편중 인사’라는 비판이 일지 않도록 평가단을 통한 능력검증을 정례화하고 출신 등에 관계없이 업무 추진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공기업 사장은 언제든지 퇴출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생산성도 높지 않으면서 연봉이 수억원에 달하는 공기업 사장들을 그대로 놔둔 채 공기업 개혁을 한다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며 “앞으로 업무추진 능력이 떨어지고 개혁성과가 미진한 공기업 사장이 임기를 채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