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간 단축해도 고용창출 효과 적다

LG경제연구원은 8일 법정근로시간이 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돼도 새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실근로시간이 줄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은 많았지만 고용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는 또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경우 201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근로시간 단축이 없을 때보다 3∼4%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연구원은 또 생산성 향상 없이 근로시간 단축분을 기존 근로자의 초과근무로 채울 경우 연간 8조6646억원의 비용이 더 들고 직원을 더 뽑으면 연간 12조2489억원을 추가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