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감청 247만건＂ 김형오의원 주장

작년 한해 동안 수사기관에 의해 감청된 통화건수가 247만건을 넘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의원은 3일 열린 한국통신 국정감사에서 특히 감청 비용이 미국의 0.2%에도 못미칠 정도로 낮아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감청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지난해 법적으로 실시된 감청건수는 미국의 약 2.5배인 3234건”이라면서 “감청은 법적으로 3개월간 허용되기 때문에 이 기간에 감청을 한 통화건수는 약 247만건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통화당 감청비용이 미국(3만4000원)에 비해 크게 낮은 56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감청비용이 이처럼 싼 이유는 한통이 전화국에서 감청기관까지의 전용선 임대료만 받고 인건비와 행정비용 등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김의원은 수사기관들이 전용선 임대료마저 제때 내지 않아 지난달 말 체납액이 △국가정보원 605만원 △경찰청 4억2791만원 △관세청 1017만원 △검찰청 4479만원 등 4억8894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