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 대응 이렇게]＂이해관계 일치하는 우군 찾아라＂

“우리 업계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우군을 찾아라.”

“반덤핑 제소를 염두에 둔 시물레이션을 미리 해봐라.”

30일 서울 강남 무역센터에서 산업자원부와 무역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수입 규제 대응 전략세미나’에서 통상전문가들이 제시한 ‘수입규제 대처의 ABC’다.

법무법인 김&장의 이진환 변호사는 수입규제에 대한 ‘공동전선론’을 제안했다.

“반덤핑 관세 수입을 자국 생산업자에게 배분토록 한 미국의 버드 법안과 같은 불공정 법안에 대해서는 관련 당사국과 공조체제를 갖춰야 한다. 우리 혼자서는 역부족이라도 국제연대를 통해 충분히 저지할 수 있다.”

이변호사는 철강분야 세이프가드 발동 건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리 업계와 이해가 일치하는 현지 연구소 등과 함께 수입규제 반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태평양 법무법인의 이건호 회계사는 일이 터지기 전에 평소 수입규제 가능성에 대비하는 자세를 주문했다.

이회계사는 “수입규제 조치를 당하고 나면 그때야 허둥지둥 답변서를 만든다, 대응책을 마련한다 부산을 떤다”고 꼬집었다.

“시간에 쫓겨 상대방이 내라는 대로 답변서를 작성하다 보면 상대방 논리에 일방적으로 휘둘려 자기 주장을 제대로 못 편다”는 게 이회계사의 지적.

이회계사는 “사전에 몇 번씩 수입규제시 대응책에 관한 시물레이션을 해보라”고 말했다.벨기에 장 벨리스 변호사는 “최근 5년간 한국은 유럽연합(EU) 덤핑 제소 대상 국가 중 인도, 중국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며 “관세 환급이나 투자세액 공제, 조세 감면 규제, 무역금융 등 정책 수행과정에서 외국으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