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금난 숨통 트일까…우체국-연기금 통해 조성

입력 2000-10-01 20:01수정 2009-09-22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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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10조원 규모의 2차 채권형펀드가 11월부터 연말까지 두달 동안 우체국예금과 연기금을 통해 집중 조성된다.

재정경제부는 4일 열리는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채권형펀드 조성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1차 채권형펀드 10조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39개 금융기관들이 자금납입을 꺼리는 등 정책당국과 마찰을 빚어 후속펀드 조성과정에서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10조원 펀드 추가 조성〓1일 재경부 이종구(李鍾九)금융정책국장은 “2차 채권형펀드는 우체국예금과 연기금에서 5조원어치를 마련하고 나머지 5조원은 다른 금융기관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말까지 자금납입을 마치기로 한 것은 내년 2월까지 기업과 금융 구조조정을 끝내야 하는데다 10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규모가 30조원어치나 돼 회사채 소화를 서둘러야 하기 때문이다.

▽채권시장 정책초점을 회사채로 바꿔야〓2차 채권형펀드는 당장 조성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1차 펀드도 금융기관들이 참여를 꺼려 9월 하순경에 재경부와 금감위 직원들이 윽박지르다시피 해서 자금납입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펀드가 조성되고서도 실제 중견기업 자금 숨통은 트이지 않고 있다는 것. 오규택(吳奎澤·중앙대 교수)한국채권연구원장은 “투신(운용)사들은 회사채 대신 안정적인 국공채를 선호하는 편”이라며 “국채 이자율을 낮추는 게 급한 게 아니라 소화가 어려운 회사채를 떠안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기 위해선 정부의 채권시장 정책이 국채 위주에서 회사채 수요기반 확충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

▽보완해야 할 과제들〓시장전문가들은 2차 채권형 펀드 조성과 더불어 투신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제몫을 해야 자금대란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당장 2차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은행권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때문에 위험자산인 BBB 이하 등급 채권을 인수하지 못하고 있지만 ‘대출채권 유동화’를 통해 회사채시장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는 것. 또 채권시가평가제도가 도입된 투신사에서는 채권형펀드 수수료인하 등 후속적인 보완조치가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기자금 위주인 연기금도 회사채시장 인프라확충에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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