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최근 전국 일선 지검 및 지청에 보낸 ‘부실기업 단속지침’을 통해 “지역별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1, 2개 부실기업을 수사대상으로 한정, 부실기업 경영 전반보다는 기업주의 개인비리를 중심으로 단기간에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그동안 400여개의 부실기업에 대한 내사 및 수사를 진행해왔다.
대검은 특히 “법정관리 및 화의 워크아웃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수사가 기업회생에 장애가 됐다는 지적이 없도록 유의하고 필요 이상의 장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과잉수사로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8월 말 전국 검사장회의를 통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부실기업 임직원들의 도적덕 해이(모럴 해저드)를 근절하기 위해 부실기업의 경영관련 비리를 집중 수사키로 했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