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재경 ＂미상환 IMF자금 60억달러 내년 모두 갚는다＂

정부는 외환위기 때 유동성 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긴급 지원받은 뒤 아직 갚지 않은 미상환 자금 60억달러를 내년 안에 모두 갚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3년 만에 자금 수혜국에서 자금 공여국(Creditor Country)으로 격상돼 국제 금융계에서 위상이 강화된다.

진념(陳稔)재정경제부장관은 27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제55차 IMF―세계은행(IBRD) 연차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은 경제여건의 호전을 반영해 올 12월부터 단계적으로 IMF의 미상환 자금을 모두 갚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조기상환 방침은 국가신인도를 높이고 해외 차입 금리를 낮추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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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97년말 외환위기에 빠진 직후 IMF로부터 총 210억달러 규모의 자금지원 약속을 받은 뒤 이 가운데 195억달러를 빌려 쓰고 135억달러를 갚았다. 미상환 잔액 60억달러는 회원국이 일정기간 단계적으로 인출할 수 있는 대기성(스탠바이) 차관으로 당초 약정에는 내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 분할 상환토록 돼 있었다. 따라서 내년 중 모두 갚으면 3년을 앞당기는 셈이 된다.

재정경제부 김용덕(金容德)국제금융국장은 이와 관련해 “스탠바이 차관은 위기로 곤란을 겪는 나라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한국은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만큼 조속히 상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올해 12월부터 내년 3·4분기(7∼9월)까지 나눠서 상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고유가 등으로 인해 내년 국제수지 흑자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너무 앞질러 지원금을 상환할 경우 외환보유액 감소로 대외충격에 취약해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진장관은 “IMF의 현행 국가별 쿼터납입금 액수와 투표권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신흥시장국들의 경제력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조정될 필요가 있다”며 국제금융기구 운영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프라하〓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