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유류세제개편안 확정]LPG값 단계 인상

내년 7월부터 수송용 액화석유가스(LPG)의 소비자 가격이 현행 ℓ당 337원에서 409원으로 21.3% 인상되며 경유는 604원에서 663원으로 9.8%가 오른다.

재정경제부와 민주당은 7일 오후 당정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내년부터 6년간 단계적으로 LPG와 경유 등의 가격을 올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류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휘발유 소비자가격을 100으로 할 때 26%에 불과한 LPG가격은 내년부터 매년 균등 비율로 올라 2006년 7월엔 휘발유 가격의 60%가 된다. 또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도 단계적으로 올려 현재 휘발유의 47% 수준인 경유 소비자가격을 2006년 7월에는 75% 수준으로 조정키로 했다.

현재의 휘발유 소비자값 1279원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2006년 7월이면 LPG가격은 767원, 경유가격은 959원으로 각각 오른다.

당정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LPG가격 인상에 따른 손해를 보전해 주기로 하고 이들에게 LPG 할인카드를 발급해 현행 가격으로 LPG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당초 농 수 신협와 새마을금고 등의 예탁금 출자금의 이자 및 배당에 대해 내년 5%, 2002년 10%를 과세하려던 당초 계획을 변경해 내년부터 3년간은 2%로 저율과세하고 2004년에는 5%, 2005년에는 10%를 과세키로 했다. 민주당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은 “향후 6년간 균등하게 에너지 세율을 조정해 각 경제주체가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의장은 또 “이번 세제개편으로 연평균 약 1조 8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나지만 이 가운데 5000억원을 운수업계에 지원하고 장애인 등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감안하면 사실상 순 세수 증가액은 1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