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兆 내년예산안 진통…여당서도 문제 제기

내년 예산안에 대한 비판이 드세다. 국민으로부터 걷는 세금 액수가 늘어난 데다 세출 예산도 효율적으로 짜여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민주당과의 당정협의용으로 ‘2001 회계연도 예산안(잠정)’을 만들어 4일 공개했다. 이 안에 따르면 내년도의 예산규모는 101조원에 달했다. 100조원선을 넘는 예산이 논의되는 것은 건국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또 지난해에 비해서는 6조원 늘어나는 것이다. 예산처는 이 자료에서 내년도 경상성장률을 8∼9%로 보고 여기에서 2∼3%낮은 선에서 예산규모를 확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경제규모 확대분보다 낮추어 잡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정부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여론이 일어 앞으로 최종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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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증가액 6조원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추경예산까지 합한 수치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최초의 예산안과 비교하면 실제로는 9조원이 늘어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를 증가율로 환산하면 9%선에 달하게 된다. 경상성장률증가보다 적게 세금을 징수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과장이 있다는 지적이다. 100조원이란 규모의 예산은 인플레심리를 야기하여 사회전반에 쓰고 보자는 과소비풍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을 펴는 이들도 적지않다.

재정전문가들은 또 세출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서민, 중산층에 대한 지원이 예년보다 줄었고 산업의 ‘성장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가 대폭 줄어들어 건설 경기 위축과 실업자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예산처가 예산 편성의 대전제로 설정한 국가 채무를 줄이는 문제에 있어서도 불요 불급한 분야에서의 예산 삭감은 있을 수 있지만 정작 필요한 부분에 대한 투자 축소와 예산 감축은 오히려 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건설업계 등 경제계는 과도한 세금부담과 부족한 지원 등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집권여당인 민주당내부에서조차 반대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