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추가조성…국회동의 거쳐 재원 확보

금융 구조조정을 추진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공적자금이 추가로 조성된다. 재정경제부와 민주당은 23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미 투입한 공적자금을 회수해 금융구조조정에 사용한다는 계획을 수정해 국회동의 절차를 거쳐 공적자금을 마련한 뒤 그 돈으로 금융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

진념(陳稔)재경부 장관은 “정부는 5월에 추가자금 소요액을 30조원으로 추정하고 이미 투입한 공적자금을 회수해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최근의 여건변화로 수정할 필요가 생겼다”면서 “얼마가 더 필요한지 항목별로 추정하는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대우 담보 기업어음(CP) 매입 △대우 연계콜 처리에 따른 손실부담 △은행 잠재부실 처리를 위한 부실채권 매입 및 증자 등 공적자금 추가소요 요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계에서는 정부가 추가로 조성할 공적자금 규모가 20조∼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공적자금 추가 조성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국회 동의과정에서 이미 투입된 64조원으로는 부족해 추가조성을 하게 된 데 따른 문책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64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해 사용했으며 더 이상 공적자금을 조성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관련기사▼

[공적자금 추가조성 배경]금융개혁 '실탄'마련 비상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