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장관 ＂공공개혁 부진땐 예산 불이익＂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을 가속하기 위해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혁추진 성과와 예산편성을 연계시키는 체제를 구축, 개혁에 소극적인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또 한국통신 포항제철 등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공공부문의 인원감축과 기구축소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전윤철(田允喆)기획예산처장관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개혁의 체감도가 다른 분야보다 떨어지는 게 사실인 만큼 예산권을 활용해 정부 부문부터 개혁에 솔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전장관은 “지금까지 공공부문의 인원감축이 목표치를 달성하기는 했지만 이중 상당부분은 자연감소나 명예퇴직에 의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생살’을 잘라내는 각오로 해당 기관과 협의해 군살빼기를 독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어차피 민영화할 계획이 세워져 있다면 그 시기를 가급적 앞당기는 편이 낫다”며 “민영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핵심역량 위주로 육성하고 비핵심분야는 분사 등을 통해 분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장관은 민영화 과정에서 실질가치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국부유출이나 헐값매각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장관의 의지가 확고한 점을 감안할 때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포항제철 등의 민영화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9월까지로 예정된 한국중공업의 전략적 제휴(전체 지분의 25%)와 기업공개(24%)가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연말시한인 국내경쟁 입찰(26%)을 위한 논의도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통신은 정부지분 33.4%를 제외한 잔여지분을 전략적 제휴, 국내외 매각 등의 방법으로 연말까지 매각을 추진한다.전장관은 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개혁이 미진한 측면이 많았다”면서 “지방재정 교부금을 배정할 때 개혁성과를 주요 잣대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