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IMF, 정부보유 은행株 단계매각 합의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10조4000억원 규모의 은행 주식(보통주 기준)이 당초 계획보다 훨씬 늦은 2002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매각된다.

또 지주 회사법은 9월말까지 입법절차를 마무리하며 그동안 금기시되어 왔던 공적자금도 공개적으로 추가 조성키로 했다. 이밖에 기업부실에 대한 사전 지도 및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재정경제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은 마지막 정책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 방향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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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는 국민 주택 하나 한미 신한 평화 등 6개 은행의 우선주 1조3000억원 어치는 당초 일정대로 2004년 1월말까지 해당 은행에 팔기로 했다. 우선주 매각일정은 △국민 주택 하나 한미 신한은행은 2001년 1월말 20%, 2002년 1월말 30%, 2003년 1월말 15%, 2004년 1월말 15%이며 평화은행은 2004년에 한꺼번에 처분한다.

정부와 IMF는 올해 거시경제목표와 관련해 △경제성장률 8∼8.5% △소비자물가상승률 2.5% 미만 △경상수지 흑자 유지 △2003년 균형재정 달성 등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은행부실의 원인이 되고 있는 기업부실을 줄이기 위해 기업들로 하여금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데이비드 코 IMF 서울사무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이 앞으로 1년 동안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시장의 신뢰를 잃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원재·최영해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