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정부패 日만큼 줄이면 성장률 1.4∼1.5%P 올라＂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를 일본 수준으로 줄이면 실질 경제성장률이 1.4∼1.5%포인트 가량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익대 장근호 교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한국의 제도개혁 과제와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교수는 ‘부정부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라는 주제발표에서 “국제투명성기구(TI)가 작년에 발표한 우리나라의 청렴도는 1위인 덴마크의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3.8점에 그쳐 99개국 중 50위에 머물렀다”며 “우리의 청렴도가 일본 수준(6.0)으로 개선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대략 1.4∼1.5%포인트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또 “부정부패와 규제는 서로 확대 재생산되는 경향이 있고 그 결과 부패한 사회에서는 경쟁이 제한되고 인적자본의 축적이 저하된다”면서 “대외개방도가 높아 국내시장이 경쟁적이고 정치가 안정되며 공무원의 보수가 개선될수록 비리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공무원의 처우개선, 불필요하거나 모호한 정부규제 폐지, 조세 및 예산정책을 통한 규제의 양성화, 정책의 투명성과 객관성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기기자>e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