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보신주의가 기업회생 걸림돌＂…산자부 세미나

“부실 기업 업주의 보신주의가 기업회생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26일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열린 산업자원부 주최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CRC) 제도를 통한 구조조정 촉진 방안’ 주제의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기업 회생을 막는 장애요인으로 부실기업주의 소극적인 구조조정 의지를 꼽았다.

이들은 그 해결책으로 구(舊)사주의 경영권 행사를 제한하고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조조정 전문가들은 화의 및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경우 구사주가 경영권을 계속 행사하면서 감자 조치 등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 구조조정을 더디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정관리 업체 경영인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지위를 보전하려는 의사가 강해 현상유지에 만족하는 경영 관행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부실 채권 매각시 평가 손실을 우려, CRC 등에 채권매각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CRC 대표로 참석한 KTB 네트워크 구본룡 이사는 “법정관리나 화의 또는 워크아웃이 진행되고 있는 상장 기업의 인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신주 및 전환사채의 시가가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도 액면가 발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기관의 채권 매각 또는 채무 탕감이 보다 활성화돼야 하고 투자 자금 모집을 위해 구조조정조합 출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거나 결성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