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中企지원자금 부실 집행

기술개발을 끝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300억원 규모로 신설한 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이 부실하게 집행되고 있다.

자금집행을 위한 기업 평가를 맡고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실무자들은 중소기업청이 최근 공문을 통해 지원대상 기업 선정기준을 완화하라고 지시한데 대해 방만한 예산집행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5년 만기 무담보 신용대출로 집행되는 이 자금은 운영 성격상 결손 처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 평가 기준까지 낮추면 회수율이 훨씬 더 떨어진다는 것.

이에 앞서 중소기업청은 최근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의 상반기 조기 집행을 위해 종전 기업 선정 기준을 낮춰 수혜 기업을 늘리라는 공문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보냈다. 지금까지는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기업을 수혜 대상으로 했으나 이 경우 예산이 남기 때문에 선정 기준을 65점 이상으로 낮추라는 것.

공단 실무자들은 올해 진행된 2차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70점 미만을 받은 기업이 많아 300억원을 모두 집행하기 어려워지자 선정 기준을 수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과 신용이 떨어지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결과를 빚었다는 것.

이에 대해 중기청의 오형근(吳亨根)자금지원과장은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저평가된 기업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점수를 낮췄다”며 “70점 이하를 받은 기업의 명단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기청의 다른 관계자는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의 중복 집행과 그에 따른 번거로운 행정을 피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