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도 정치활동 허용 요구…경총 ＂노조수준 보장해야＂

재계는 노동단체에 허용하는 수준의 정치활동을 사용자단체에도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여야 3당과 국회에 보낸 건의서에서 “노동단체에 선거 운동을 허용하면서 대립 관계에 있는 사용자단체에는 이를 금지한 현행 선거법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경총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87조 개정에 대한 경영계 의견’이란 건의서에서 노동단체에만 선거활동을 허용할 경우 △노사관계에서 힘의 균형이 깨져 재계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노사 관련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이 일방적으로 노동계에 유리하게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