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규제누락 은폐 14개 기관서 301건…감사원 점검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공개토록 돼 있는 각종 행정규제 목록에 일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규제사항 상당수를 누락, 사실상 은폐해 온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이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등 14개 기관이 모두 301건의 각종 경제관련 규제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중 재경부가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재산 보유의무(은행법) 등 모두 72건의 규제사항을 누락, 가장 많았고 건교부는 감항증명을 받지 않은 항공기는 운항할 수 없도록 한 규정(항공법) 등을 누락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규제의 성격을 놓고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은 대부분 제외하고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규제만 최소한으로 간추린 것”이라며 “이밖에 일반 사회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누락한 규제까지 감안하면 미등록규제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정부의 규제개혁조치에도 불구하고 일선 행정기관에선 여전히 과거 규정에 의해 집행되는가 하면 폐지 또는 완화된 규제들도 규제목록에 반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도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미등록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파악과 함께 일괄 규제개혁 심사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와 각 경제부처에 통보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