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첨단산업설비 지원…정부 사양산업이전 탈피

정부는 그동안 섬유 등 국내사양산업의 설비를 북한에 이전하던데서 탈피하여 올해부터는 컴퓨터제조공장 등 첨단산업시설을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컴퓨터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을 지원하는 등 북한측이 요구하는 경제협력사업을 전향적으로 수용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북한을 생산기지로 한 남북경협이 더욱 활성화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6일 그동안 안보상의 이유로 꺼리던 첨단산업분야의 대북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측은 그동안 섬유 등 사양산업의 설비이전보다는 첨단산업의 신규설비에 대한 지원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북측이 원하는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남북경협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남북경협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국책연구기관이 북측의 연구기관과 접촉, 공동작업을 수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중소기업 중고설비의 대북이전을 추진했지만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는 북한이 중고설비 이전에 대해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북한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컴퓨터제조 등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경우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경부는 정보통신분야의 경우 안보상의 문제도 있는 만큼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신중히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한편 작년 1년간 남북한 총교역액은 3억4000만달러로 종전 최고치였던 97년의 3억833만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또 교역액 가운데 북한의 인력과 생산시설을 이용한 위탁가공 교역액은 1억달러를 넘어서 북한을 생산기지로 한 남북경협이 활발히 이뤄진 것으로 평가됐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