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EEZ內 입어협상 타결

우리나라의 2000년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의 어획쿼터는 올해보다 1만9218t 줄어든 13만197t으로 정해졌다. 일본의 우리 EEZ 내에서의 어획쿼터는 올해와 같은 9만3772t.

한일 양국은 22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사흘째 계속된 한일어업실무협상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우리 어선의 홋카이도(北海道) 트롤어업은 당초 결정대로 없어졌으며 대신 원양오징어채낚기가 새로 포함돼 올해와 마찬가지로 17개 어종의 조업이 가능하다.

중간수역을 공동관리토록 해 우리나라의 독도 영유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받아온 ‘한일어업공동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른 권고를 존중한다’는 합의문 부속서 조항은 무효화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일본 EEZ 내에서의 까다로운 입어조건으로 인해 올해 실제 어획량이 쿼터의 20%선에 그침에 따라 어획쿼터 삭감을 수용하는 대신 올해보다 다소 좋은 입어조건을 얻어냈다.

선망의 경우 어종별 쿼터를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하는 등 8개 업종 11건의 조업조건을 완화했고 통발어업의 어구수, 선망 저인망 망목오차율 등은 별도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