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98년결산보고서]정부 빚 작년 80兆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정부가 진 빚은 97년(63조4928억원)에 비해 126%나 증가한 143조3906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 빚의 절반이 넘는 ‘정부보증채무’(71조9533억원)는 97년에 비해 4.5배나 증가했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3일 국회에 제출한 ‘98년도 결산검사결과 보고서’에서 나타났다.

정부보증채무 외에 △차입금 21조7602억원 △국채 46조6483억원 △국고채무부담행위 3조288억원 등이 정부가 지고 있는 빚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부보증채무 급등과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로 인해 금융기관의 단기외채 만기연장, 예금보험채권,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에 대한 정부의 빚 보증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가 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 △토지 건물 등 국유재산 150조4428억원 △기계 차량 등 물품 4조1793억원 △조세 등 채권 118조581억원 △국고금 6조671억원 등 총278조7473억원. 97년에 비해 37조535억원이 늘어난 액수다.

또 정부가 운용 중인 36개 기금의 총자산은 151조633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기금 등 29개 기금은 지난해 총5조6350억원의 순이익을 낸 반면 외국환평형기금 등 7개 기금은 1조3342억원의 순손실을 내 전체적으로는 4조3008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감사원측은 외국환평형기금이 가장 많은 1조582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것은 IMF 관리체제로 인해 환율평가손실액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세입은 132조5670억원, 세출(歲出)은 127조4584억원으로 세계잉여금은 5조1086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불용액(不用額)과 예산전용 및 이체액은 22조389억원으로 97년보다 15조8805억원이 늘어났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국가기관 107개 등 총204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 6715건의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해 2571억원을 추징 회수토록 하고 관련자 1251명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