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특감]『고속도로 건설 전면수정 불가피』

건설교통부가 2002년말까지 건설할 예정인 서해안 중앙 중부내륙 등 11개 신설고속도로의 재원조달을 수입보다 부채상환액이 많은 한국도로공사에 상당 부분을 맡기는 바람에 재원조달이 어려워져 고속도로 건설계획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3월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대형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특감을 벌인 결과 이같은 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도공측의 올 한해 통행료 총수입은 원리금 상환액보다 4220억원이 부족하게 되고 2003년에는 통행료 총수입(2조1000억원)이 원리금 상환액(7조1500억원)의 29%에 그쳐 심각한 재정난에 빠질 전망”이라며 “따라서 국고 지원을 확대하거나 고속도로 건설계획의 축소 조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도공이 92년 6월 이후 서해안 중앙 등 11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국가기간통신업자인 한국통신의 통신망 공동건설 요구를 묵살하는 바람에 한통측이 인접한 국도변을 따라 122㎞의 기간통신망을 별도로 설치해 49억원에 이르는 도로복구비를 초과지출했다고 지적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