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銀살리기 비용 얼마?]국민세금 45조 쏟아부어

작년 6월29일 오전 이헌재(李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동화 동남 대동 충청 경기 등 5개 부실은행의 퇴출을 발표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은행은 영원하다’는 ‘은행 불패신화(不敗神話)’가 깨지는 순간이었다.

7월말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합병을 발표했고 하나―보람, 국민―장기신용, 조흥―충북―강원은행이 차례로 하나가 됐다. 제일 서울은행은 진척이 더디긴 하지만 해외에 매각될 운명.

특수은행을 포함해 모두 33개에 달했던 은행 중 11개가 간판을 내려 23개로 줄었고 은행원 11만4000명 중 3만9000여명이 직장을 잃었다.

부실해진 은행들을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부실채권 매입 △증자지원 △예금대지급 형태로 28일 현재 총 45조3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다음달초 제일은행에 추가로 들어갈 5조3000억원을 합하면 공적자금 투입규모는 50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금융구조조정 재원으로 확보한 64조원이 금세 고갈될 것이라는 견해가 많지만 금감위측은 “경기가 좋아져 부실채권이 줄어들고 은행들의 수익성이 크게 호전되면 지금 재원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