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銀 中企지급보증 정부로 이관…대출금 상환압박 풀릴듯

정부는 중소기업이 5개 퇴출은행으로부터 받은 지급보증을 정부산하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긴급 이관시켜주기로 했다.

이는 퇴출은행에서 지급보증을 받아 또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들이 이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요구를 받아 자금난이 가중되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것.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일 “퇴출은행의 지급보증채무가 인수은행에 이전되지 않아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에 빠졌기 때문에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퇴출은행의 지급보증으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들은 대출금 상환압박에서 상당부분 벗어나게 됐으며 대출을 해줬던 금융기관들도 보증서 발행처를 정부 산하 보증기관으로 옮기게 되는 안전망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30대그룹을 제외한 중견 중소기업에만 해당된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