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銀 발표］與 『개혁시동』 野 『판정 의혹』

29일 퇴출은행 명단발표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달랐다.

청와대와 여당은 “금융산업 구조조정은 경제개혁의 1장”이라며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대의(大義)에 동의하면서도 퇴출은행 선정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청와대금융구조조정이라는 경제의 ‘심장수술’이 끝나면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실업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후유증도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강봉균(康奉均)청와대경제수석은 “퇴출은행의 상당수 직원들의 고용승계가 이뤄질 것”이라며 “퇴출은행 임직원들이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지나치게 비협조적이거나 법을 어길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정치권 로비설과 관련, “앞으로 국정감사 등에 대비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퇴출은행을 선정했으므로 로비가 있을 수도 없고 먹히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여당5개 은행의 퇴출 결정이 경제 회생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국민회의 신기남(申基南), 자민련 변웅전(邊雄田)대변인은 “금융기관 구조조정은 더 큰 부실을 막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불가피하다” “흔들림 없는 구조조정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최선의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은 “퇴출 기준은 정부에서 결정한 사안”이라며 항간의 정치권 관여설을 부인했다.

한편 자민련의 대전 충남 지역 의원들은 충청은행이 퇴출대상에 포함된데 대해 “지역의 유일한 금융기관 하나 살리지 못하면서 무슨 여당이냐”며 당지도부를 성토했다.야당한나라당은 소규모 은행 및 지방은행만 퇴출대상에 포함되는 등 퇴출은행 선정의 원칙과 기준이 분명치 않다며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금융위기 대책특위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나 총여신 대비 무수익여신비율 등으로 보아 더 부실한 은행은 제외되고 덜 부실한 은행이 퇴출됐다”며 퇴출은행 선정기준에 의문을 표시했다. 또 총재단회의에서는 영남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동남은행과 대동은행이 퇴출된 반면 호남지역 은행과 충북은행이 퇴출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영남지역에 대한 차별정책이라는 ‘지역차별론’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번 조치가 ‘7·21’재 보궐선거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쟁점을 특화한다는 전략이다.

〈임채청·김정훈기자〉ccl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