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소－교통세 인상방침…실업세 신설도 검토

여권은 18일 실업재원 마련을 위해 골프용품 귀금속 등 호화사치품에 대한 특별소비세(현행 30%)와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또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끝나는 대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부양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차원에서 특소세 인상, 교통세 추가인상, 재정적자 확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실업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재원은 주로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 실업자들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회의는 이와 함께 올해 재정적자규모를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한 국내총생산 대비 2% 수준으로 확대, 현행 8조4천억원 규모의 실업대책기금을 늘리는 한편 장기적으로 목적세 형태의 고용세(실업세)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또 종합적인 실업대책 집행을 위해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는 실업대책 관련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