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살생부」 내주 발표…『３０％이상 매각－통폐합』

감사원은 내주에 13개 정부투자기관 등 1백53개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실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한다.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17일 “이를 통해 개별 공기업에 대한 매각 및 통폐합 등 구체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입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기업으로서는 꽤 무시무시한 감사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개별 공기업의 매각 및 통폐합은 물론이고 일부사업의 민간이양을 통한 슬림화 등 구체적인 권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매각 및 통폐합 등에 포함될 대상은 전체의 3분의 1 수준에 달할지 모르겠다”며 “감사과정에서 대부분의 대상기업들이 인정한 내용이어서 결과에 쉽게 승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감사 대상은 금융부문을 포함해 13개 정부투자기관, 14개 정부출자기관, 1백16개 재출자기관(정부투자 및 출자기관의 자회사), 10개 기타기관 등이다.

감사원은 4월부터 2단계의 실지감사를 거쳐 공기업 구조조정 특감을 마무리했으며 23일 감사위원회의에서 감사결과를 확정한 뒤 기획예산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부처들은 ‘살릴 기업’과 ‘죽일 기업’을 분류하는 이른바 ‘공기업 살생부(殺生簿)’ 작성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력 및 예산의 방만한 운영으로 부실을 초래한 경우 △설립목적을 벗어난 사업확장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영역 등이 매각이나 통폐합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그러나 많게는 10개 이상의 자회사를 거느린 모(母)공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방안은 기획예산위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