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재경『하반기에 돈풀어 경기부양』…내달 ＩＭＦ 협의

정부는 올해 물가가 10%대까지 오르더라도 통화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경기회복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구조조정에 따른 산업기반 붕괴를 막기 위해 재정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경기침체의 심화로 세금이 걷히지 않아 세수규모가 추경예산(74조1천억원)보다 5조원 이상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으로 실직자가 대량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4∼5%까지 후퇴할 것으로 수정전망했다.

이규성(李揆成)재정경제부장관은 16일 간부들에게 “불황과 실업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라”며 경기부양을 위한 중장기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하고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유지해온 재정 및 통화 긴축정책을 수정할 방침이다.

이같은 내용은 다음달IMF와의 3·4분기(7∼9월)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연간 6%로 예측했던 실업률은 하반기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대기업 중심의 대량해고가 현실화하고 중소기업 도산이 이어져 7%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반병희·신치영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