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中企대출 환수안되면 정부보전 검토』지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6일 “부실한 국영기업체는 과감히 매각하되 매각될 때까지는 흑자를 낼 수 있는 사업적 마인드를 가진 경영인을 영입, 돈을 벌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불필요한 정부산하단체는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또 이규성(李揆成)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세법개정 보고받고 “사치하고 낭비하는 불로소득자들은 그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며 “이는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정치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중소기업 육성에 국가 흥망이 달려 있다”며 “중소기업에 지원한 대출금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환수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보전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라”고 박태영(朴泰榮)산업자원부장관에게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제2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합의된 고위급 투자사절단의 조기방한 실현과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기업활동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한 세부실천 계획을 종합적으로 마련, 다음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김종필(金鍾泌)총리서리는 실업대책과 관련, “총리실 점검 결과 공공사업투자 예산의 조기집행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차질없는 집행을 독려했다.

박산자부장관은 중국 일본 대만 등의 투자사절단이 4,5월에 잇따라 방한할 예정이라고 보고하고 이를 범정부차원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단 구성문제를 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

강봉균(康奉均)청와대정책수석은 정부산하기관 정비와 관련,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이달중 정부출연기관을 정비하고 그밖의 정부산하단체에 대해서는 6월까지 통폐합 축소 기능개편 등 개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채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