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정부조직 예산지원 중단할때』…자유기업센터 지적

입력 1998-01-22 09:22수정 2009-09-2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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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미 필요성이 사라진 각종 산하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등 준정부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 각종 부작용을 빚고 있다. 작년 한해 동안 정부출자기관과 출연연구소 등 준정부 조직들이 벌어들인 수입은 45조9천6백억원으로 96년도 정부예산의 70.1%를 차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자유기업센터는 21일 준정부조직과 관련, 토론회를 열고 “준정부조직이 정부를 대신해 각종 규제를 수행, 민간 자율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과감한 민영화를 통해 준정부조직을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센터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총 2백63억원을 산하단체에 지원한 보건복지부는 단체의 성격이 유사한 4개의 노인관련 단체와 9개의 장애인 관련단체에 중복지원했다. 대한결핵협회와 한국가족계획협회등 더이상 조직의 필요성이 없어진 단체에도 각각 18억2천만원, 14억2천만원을 지원하는등 예산을 함부로 썼다. 문화체육부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16억2천만원을 지원했지만 이 돈이 국민생활체육진흥에 사용됐다고 보기 힘들었다. 한국철강협회와 한국양회공업협회 등 준정부조직은 수출입 추천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원가입 자격을 제한, 신규 사업자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등 정부를 대신해 각종 규제를 일삼았다. 자유기업센터 공병호(孔柄淏)소장은 “정부는 산하단체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산하 기관들이 수행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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