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委 타결안팎］勞 『ＩＭＦ얘긴 꺼내지도 말라』

노사정(勞使政)위원회는 20일 이틀째 본위원 회의를 열고 ‘경제위기 극복과 노사정간의 공정한 고통분담에 관한 공동선언문’ 작성문제를 협의했으나 마지막 미타결 쟁점인‘고용조정(정리해고)’의 명문화 문제로 큰 진통을 겪었다. ○…노사정위원회는 당초 이날 오전 11시 본위원 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공동선언문에 ‘고용조정 법제화’를 명문화하는 문제에 대한 사전 의견조율을 위해 회의를 오후 4시로 연기했다. 이 때문에 원래 오후 4시에 열기로 했던 기초위원회 회의는 오후 6시로 연기됐다. 노사정 3자를 대표한 위원들은 회의장에 도착했으나 곧바로 본회의에서 선언문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기 어렵다고 판단, 모두 한광옥(韓光玉)위원장실에 모여 협상타개방안을 놓고 30여분 동안 논의했다. ○…본회의 위원들의 ‘선(先)막후협상 후(後)본회의 처리’ 결정에 따라 노사 각 단체는 1인씩 실무대표를 선정, 오전 11시반경부터 회의장 바로 아래층의 노동연구원 원장실에서 본격협상에 들어갔다. 실무 막후협상에는 간사위원인 조성준(趙誠俊)국민회의의원, 박훤구노동연구원장, 이정식한국노총기획조정국장, 이영희(李瑛熙)민주노총부위원장, 조남홍(趙南弘)경총부회장 등 각 단체 실무대표 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선언문 초안의 미타결쟁점인 ‘고용조정’부분 외에 이미 합의한 나머지 4개항도 재검토하는 등 막바지 협상을 벌였다. ○…막후협상에 앞서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측과 정부측은 노측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부당노동행위 근절문제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며 노동계를 설득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부분과 관련, 민주노총측은 19일 회의에서 △노사정위원회 명의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상조사 및 해결을 촉구할 것 △노동부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해 부당행위 엄단조치를 공식 발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측은 “노동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추가조치는 필요없는 것 아니냐”고 맞섰다. 그러나 정부측은 노측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협상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민주노총은 19일 밤 잇따라 산별노조대표자회의와 상임집행위 회의를 열어 ‘고용조정’ 명문화 문제를 논의했으나 “고용조정을 명시하는 것은 물론 IMF합의사항을 이행한다는 표현도 허용할 수 없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1시간만에 회의를 끝냈다. 이 때문인지 민주노총측 위원들은 20일 오전 노사정위원회 회의장에 나타나서도 “IMF의 ‘I’자라도 나오면 논의가 진전되지 않을 것이다. 오늘도 타결이 어려울 것 같다”고 운을 떼는 등 초반부터 강경자세를 보였다. ○…김차기대통령측은 이날 중 공동선언문 작성에 실패하면 미국에서의 투자유치협상에 커다란 차질이 있을 것이라며 협상타결 마지노선을 이날 오후5시로 못박았다. 한 관계자는 “이날 오후 늦게라도 공동선언문을 미국에 보내줘야 투자유치단이 사전에 협상전략을 짠 뒤 21일의 협상에 나설 수 있다”며 “선언문에 합의하는대로 노사정 3자 대표의 친필서명이 들어있는 문안을 미국 뉴욕에 머물고 있는 협상단에 팩스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