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에 바란다］中企廳 산업부에 흡수통합 안된다

정부조직의 축소 또는 통폐합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 기획 규제 또는 행정편의주의적 정부조직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대민지원과 봉사를 주로 하는 행정조직은 지금보다 오히려 확대 강화해야 한다. 공보처나 법제처, 청와대나 국무총리 비서실 같은 전근대적 조직은 통폐합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중소기업 지원육성 정책의 상징처럼 돼 있는 중소기업청을 산업부로 흡수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대기업 중심의 지원정책을 펼치던 ‘상공부 시절’로 회귀하는 시대역행적인 처사다. 또 김대중 차기대통령이 공약한 중소기업 중점지원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 21세기는 전문화된 중소기업의 시대라고 한다. 선진국들의 경제정책 방향도 그렇게 맞춰져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서 경제대국조차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 확대해 가고 있는 마당에 출범한 지 2년여에 불과한 중소기업청을 없앤다는 것은 잘못이다. 하루 5백여개의 중소기업이 부도로 문을 닫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전담 행정조직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중소기업청을 산업부로 흡수 통합할 경우 중소기업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이룬 대만이 우리보다 안정적으로 경제를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동안 수도 없이 지적돼 왔다. 중소기업청의 흡수 통합을 재고해 줄 것을 제안한다. 유한권 (제이랜드 코리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