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에 바란다]통산-정통-과기통합 산업부만들자

입력 1998-01-19 08:14수정 2009-09-25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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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효율적’인 새로운 정부조직은 수출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 에너지의 용광로가 되어야 한다. 수출경쟁력은 산업경쟁력에 근간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를 지원해야 할 현재의 정부조직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왜냐하면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처 등이 기술과 관련되어 있되 기술지원 기능이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을 통합한 ‘산업부’를 신설할 것을 제의한다. 정보통신부와 통상산업부를 통합해야 하는 이유는 동종업종간 수직계열화와 이종업종간 수평연계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산업기능과 정보기능이 ‘산업부’에서 동시에 작동한다면 시너지 효과는 산업전반에 확산될 것이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처와 통상산업부를 통합해야 하는 이유는 고급 과학기술자들이 산업현장에 뛰어들도록 해 첨단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21세기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첨단산업(반도체 LCD 초고속정보통신 등)의 고도화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데 우리의 애로는 현장형 고급 과학기술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과학기술처와 통상산업부를 통합하면 고급 연구 인력을 산업현장과 연결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서 수출과 통상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에게 통상기능은 선진국과의 통상마찰에 대한 생존전략이다. 통상과 산업, 기술, 정보 과학이 통합된 ‘산업부’에서 이를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나 제조업 중심의 국가 정부조직도 그렇다. 임약택(한양대교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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