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委 『재벌 상호지급보증 ９９년까지 완전해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일 재벌그룹의 상호지급보증을 당초 정부 계획인 2000년보다 1년 앞당겨 99년까지 완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시했다. 인수위는 또 상호지급보증 금지 대상을 현재의 30대 재벌그룹에서 50대 재벌그룹으로 확대하고 기업의 인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출자총액제도와 기업결합심사 제도의 폐지도 지시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이날 공정거래위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각종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시급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같은 방안의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재정경제원으로부터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의 선거공약 추진계획과 98년 추경예산 조정방향을 보고받았다. 한편 김한길인수위대변인은 “정부 기관의 업무보고에서 파악된 행정개편 관련 자료나 의견을 곧 발족할 정부조직개편위원회에 넘겨줘 정개위에서 이를 결론짓기로 업무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종찬(李鍾찬)인수위원장은 이날 이와 별도로 한국개발연구원 등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표와 회의를 갖고 “15일까지 기관별로 연구해온 새로운 정책을 정리, 인수위에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송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