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정보통신정책 방향］통신인력 １０만명 양성

“각종 규제를 풀고 기업이 창의력을 발휘해 정보통신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과 국민회의는 21세기 미래를 짊어질 국가 전략산업으로 정보통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 여러차례 공약에서 정보화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던 국민회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자문위원단을 중심으로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국가 정책에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 국민회의는 민간의 창의성과 시장 경제원리를 중시하는 원칙이 정보화 분야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시대에 시장경제원리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가 정보화라는 인식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정보통신 정책은 각종 규제 완화와 민간주도의 시장경쟁 구도 정착으로 특징지어진다. 정보통신산업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주도로 자율화해 나간다는 설명이다. 통신서비스 업체의 소유지분 제한이나 각종 서비스에 대한 진입 장벽을 허물고 통신서비스 요금에 대한 규제도 없앤다.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도 민간 기업의 참여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진행시킬 계획이다. 정부주도로 추진되어왔던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계획을 수정해 민간기업이 직접 참여하도록 해 정보고속도로 건설을 앞당길 생각이다. 광통신망 위주의 획일적인 정보통신망 구축에서 벗어나 초고속통신망 사업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고속도로를 깔고 이들 사업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소프트웨어 산업과 정보통신 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정부가 앞장서겠다는 의지도 확고하다. ‘통신전문 10만 인력 양성’으로 대표되듯 정보통신분야 전문 인력 양성도 새 정부의 중요한 정책 목표다.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개발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정보통신 전문 대학원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 대학원 정원의 일정비율을 여성인력과 장애인에게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교육대와 사범대에 컴퓨터 교육학과를 확충하고 각급 학교에 정보화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것도 공약사항이다. 2000년부터 초중고교에서 컴퓨터 교육을 정규과목으로 하고 모든 학생에게 인터넷 ID를 부여하며 1인 1PC 갖기 운동을 통해 정보 대중화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새 정부는 이같은 일을 벌여나가면서 새로운 기관을 세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정보화추진위원회가 범부처적인 정보화 관련 현안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부처간의 통합이 현안으로 떠오르더라도 정보통신부의 통신산업 육성이나 정보화 추진기능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승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