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公約검증/경제난 타개]정책 공통점

  • 입력 1997년 11월 19일 20시 04분


금융 외환위기와 관련한 세 후보의 처방은 정부의 적극적 개입 요구 등 총론이나 문제접근방식에서 비슷하다. 세 후보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금리인하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어느 선까지 금리를 인하하느냐」를 놓고도 세 후보는 7∼8% 선을 주장한다. 또 금융위기의 주원인인 종금사 부실문제 해결을 위해 종금사 및 금융기관간 인수합병(M&A)을 시급히 추진하자는 의견도 같다.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대폭 확대하자는 데도 이견이 없다. 그러나 기금의 총액에 대해서는 이회창신한국당후보가 10조원 이상을,김대중국민회의후보는 5조원을 주장한다. 외환위기의 단기적 해결방안으로 이회창후보와 이인제국민신당후보는 현재 시장평균환율제하에서의 환율 하루변동폭인 ±2.25%를 조속히 넓혀 환율조정속도를 빠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금융실명제 보완 방안과 관련해서도 세 후보는 모두 「비실명자금의 무기명장기채권화」에 동의한다.채권의 기간은 대략 7∼10년, 이자율은 3∼6%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비슷하다. 〈윤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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