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조합 내년 통폐합추진…인력 천５백명 감축예상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2백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이 내년중 통폐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신한국당이 지난달말 발의한 「지역의료보험 통합일원화 방안」을 상정,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야당도 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여야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국당안은 내년 7월1일 모든 지역의보조합의 재정 및 관리업무를 통합한 뒤 직장의보조합의 단일화를 거쳐 모든 의보조합을 완전통합한다는 내용의 단계적 통합안. 지난해 11월 「일시에 모든 의보를 통합한다」는 내용의 통합안을 제안했던 야당은 통합일정을 국민연금 확대 실시와 연계한 신한국당안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의료개혁위원회는 최근 지역의보조합을 16개 시도단위로 통폐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효율화 방안」을확정, 11월중국무총리에게 보고키로 했다. 한편 지역의보와 직장의보조합 임원 3백여명은 7일 성명을 통해 『의료보험통합은 관리상의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한다』며 통합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지역의보를 통합할 경우 현재 조합직원 1만77명중 15% 정도의 잉여인력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신한국당안과 의개위안은 이를 내년 8월 도시지역 자영자에게로 국민연금을 확대하는 데 따른 연금관리 요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철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