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廳 『大選공약 헷갈립니다』

『정부 방침대로 대전 이전을 준비해야 할지, 대권주자 말을 믿고 서울 근거지를 계속 유지해야 할지 정말 헷갈립니다』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 주자들의 선거공약과 정부의 중장기정책이 서로 맞지 않아 해당 공무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정부의 「청(廳)단위 조직의 대전이전 방침」에 따라 내년 6월 대전으로 이전하게 돼 있는 상태. 당초 중기청 공무원들은 자녀교육문제 등으로 이전계획을 반대해 왔으나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이자 지난달 대전 샘머리 공무원 아파트 분양을 받아놓았다. 그러나 김대중(金大中)국민회의총재가 중소기업을 우대하겠다며 중기부 승격을 공약으로 발표한데 이어 최근에는 이회창(李會昌)신한국당 대표 역시 중기부 승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이전계획 자체가 불투명하게 됐다. 이에 대해 중기청 공무원들은 『중소기업 우대정책 자체는 찬성하지만 사전에 정부정책과 충분한 조율이 없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 같아 확실한 거주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대전 아파트 분양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의 집을 처분하거나 높은 금리로 급전을 끌어다 쓴 사람, 몇년간 부어온 청약예금마저 해약한 사람 등도 많아 중기청 이전계획이 뒤바뀔 경우 재산상의 피해도 우려된다는 것. 작년말 아파트를 처분하고 전셋집에 살고 있는 A과장은 『그사이 집값이 3천만∼4천만원이나 올랐다』며 『중기청 이전이 무산돼 다시 그 집을 사려면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고 걱정했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가 추진중인 중장기정책과 각 후보들의 공약이 마찰을 빚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며 『아무리 좋은 공약이라도 전체적인 큰 틀과의 조화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