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정부 『마주 달리는 기관차』…해결방법 평행선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전면파업을 선언했다. 계열사 노조들도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갈 태세다. 정부는 「공권력투입과 주동자 사법처리」방침을 밝힘으로써 기아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기아그룹은 노조의 파업을 만류하면서도 「법정관리를 신청하지는 않는다」고 밝혀 여전히 채권단에 맞서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채권단은 기아문제가 점점 꼬여드는 양상이어서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그러나 『협력업체의 연쇄도산이 현실화하면 채권단이 직접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도 있다』고 말해 기아측의 선택이 늦어지면 법정관리→제삼자인수 수순이 앞당겨질 것임을 시사했다.》 ◇ 기아 ◇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29일부터 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함에 따라 기아사태는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노조 파업〓기아자동차 노동조합(위원장 이재승·李載昇)은 27일 오전 노조원과 일반직 사원 등 7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광명시 소하리공장에서 파업출정식을 갖고 29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을 선언했다. 아시아자동차노조 등 기아그룹 계열사 노조 대부분은 물론 40여 협력사 노조들까지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져 국내 자동차산업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 출정식에서 노조는 『기아에 대한 법정관리는 제삼자 인수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기아 정상화를 위해 △수출신용장 확대 및 할인 △수요자 할부금융 허용 △기아협력업체의 진성어음 할인 △부채상환 연기 △긴급 운영자금 3천4백억원 지원 △아시아자동차분리매각 반대 등을 정부와 채권금융단에 요구했다. ▼기아 경영진 입장〓노조를 상대로 『회사는 절대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는다. 법원이 재산보전처분을 내려준다면 최소한 3개월이상 지금 상태로 버틸 수 있다』며 파업을 만류하고 있다. ▼협력사 입장〓기아자동차의 1차 협력업체인 삼우정공 등 40여개사 노조는 기아노조와 함께 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기아 외에 현대 대우 등에 동시에 납품하는 협력사들은 파업에 선뜻 동참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 〈이희성기자〉 ◇ 정 부 ◇ 정부는 기아그룹이 파업에 돌입할 경우 이를 불법으로 규정, 공권력투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기아그룹의 파업으로 협력업체들이 도산하더라도 자금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재경원측은 27일 『기아노조가 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경제와 중소협력업체의 부도에 기대어 살아보겠다는 자해공갈에 불과하다』며 『파업에 들어가는 순간 기아그룹은 문을 닫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파업에 들어가는 순간 기아그룹은 문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은 기아그룹은 현재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상황이어서 하루라도 파업할 경우 관련 협력업체의 줄줄이 도산은 물론 기아의 재기 가능성도 사라질 것으로 판단했다. 노동부는 법정관리 등에 반대하는 파업은 불법이라고 기아자동차 노조에 27일 통보했다. 노동부는 또 지방노동사무소 등을 통해 기아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벌이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나섰다. 대검 공안부(주선회·周善會 검사장)는 기아자동차 노조가 채권금융단의 법정관리방침에 반발, 29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할 경우 노조간부 등 주동자를 전원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하준우·임규진·공종식기자〉 ◇ 채권단 ◇ 제일은행과 은행감독원 관계자는 『채권단이 노조의 파업에 맞서 적극적인 방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요컨대 채권단이 직접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조기에 제삼자 인수를 추진하면 된다는 것이다. 은감원의 한 관계자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현 경영진 대신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모든 경영을 맡게 된다』며 『법정관리인이 주도적으로 모든 사태를 풀어나가면 채권단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부 발언과 금융계 설명을 종합해보면 △기아의 화의 고수 △노조 파업 등으로 파행이 계속될 경우 채권단이 직접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