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어떻게 쓰이나］하반기부터 전국민 연금혜택

《내년 예산 가운데 절반인 36조7천9백97억원이 사업비로 배정됐다.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일반예산과 재정융자특별회계 등 예산으로부터 지출되는 사업비는 올해보다 6.2% 더 배정되는데 그쳤다. 그러나 지방양여금과 주요특별회계를 더한 사업비 증가율은 사회기반시설(SOC) 10.8%, 교육개혁 14.0% 등 10%를 웃돈다. 국가경쟁력 강화 및 성장잠재력 배양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 SOC ▼ 올해보다 1조1천억원 많은 11조2천2백42억원이 투입된다. 이 분야 예산 증가율 10.8%는 재정규모 증가율 5.8%보다 훨씬 높지만 올해 증가율 24.3%에 비해서는 크게 떨어졌다. ▶도로〓서해안 중앙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1조4천1백94억원을 들인다. 경부고속도로의 한남∼반포(1.9㎞)를 비롯해 성서∼옥포(9.3㎞), 강릉∼동해(53.7㎞) 등 3개 구간 확장공사가 새로 착공된다. 구포∼서부산, 함양∼진주 등 2개구간은 내년 중 개통된다. 수도권교통난 완화를 위해 2개 이상 시도를 연결하는 광역도로 건설을 위한 사업비 7백억원이 신규로 지원된다. ▶철도〓올해보다 11.7% 늘어난 1조9천6백42억원이 투입된다. 경부고속철도 천안∼대전 시험선구간 건설공사에 6천1백87억원이 지원되고 전라선 개량 수원∼천안 복복선화, 호남선 복선화 등에 1조3천여억원이 들어간다. ▶항만〓부산 신항만 착공에 1천8백억원을 비롯, 인천 북항 목포 포항 울산 등 모두 5개의 신항만을 본격 착공하는데 총 2천8백18억원 책정. ▶공항〓인천국제공항의 활주로 및 터미널공사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됨에 따라 4천8백15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양양 무안 울진공항 건설사업과 김해 대구 여수 포항 예천공항 확장사업 등에 2천5백억원이 배정됐다. ▼ 교육개혁 ▼ 국민총생산(GNP)대비 5% 의무 투자계획에 따라 올해보다 14.0% 늘어난 23조5천8백72억원이 투입된다. 2백57개 초등학교에서 실시중인 2부제 수업이 내년에 완전 해소되고 지난해 75% 수준이었던 초중등학교 운영비를 내년까지 100% 현실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든다. 초중고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가 내년에 완료된다. 99년까지 초중고 전 교원에게 PC 1대씩 보급한다. 교육개혁 우수대학을 선정, 3백억원을 지원하고 농어촌출신 대학생 2만명을 위한 학자금융자 2백억원이 계상됐다. 학회 등 학술단체에 학술지 발간비 등 7억원이 신규로 집행된다. 해외에 진출한 국민과 교포의 자녀 교육을 위해 카이로 프랑크푸르트 상하이(上海)에 한국학교를, 도쿄(東京) 알마아티 타슈켄트에 민족교육관을 각각 설치한다. ▼ 농어촌 구조개선 ▼ 농림수산업 구조개선에 7조3천1백53억원, 양곡지원 등 소득보상 지출에 2조4백69억원 등 9조3천6백22억원이 지원된다. 올해보다 8.0% 늘어난 규모. 경지정리 사업은 내년에 마무리된다. 영농규모화를 위해 65세 이상 고령농가가 전업농에게 농지를 팔거나 5년 이상 장기임대할 경우 ㏊당 올해보다 10만원이 많은 2백68만원을 지원한다. 농기계반값공급은 계획대로 올해까지만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지원방식이 융자로 바뀐다. 농어민후계자 1인당 올해보다 5백만원 많은 3천만원이 지원된다. 추곡수매량은 세계무역기구(WTO) 쌀 보조금 협정에 따라 8백10만섬으로 정해져 있다. 농지관리기금 등을 포함하면 내년도 농어촌구조개선에 7조8천억원이 투입돼 「42조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당초 계획된 대로 내년에 마무리된다. ▼ 사회복지 ▼ 저소득층의 생활보호지원에 1조9백12억원, 노인 장애인 등 지원에 3천9백94억원, 의료보험에 1조1천7백4억원 등 올해보다 12.3% 많은 4조8천59억원이 배정됐다.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금이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인상돼 거택보호자의 경우 28만5천명에게 1인당 월 12만7천원(올해는 10만9천원)이 지원된다. 의료보험 및 보호의 연간 급여일수가 2백70일에서 3백일로 늘어나고 국가 공무원은 보험료의 절반을, 사립학교 교직원은 20%를 지원받는다. 내년 7월부터 도시자영업자를 국민연금 대상으로 포함, 전국민 연금이 실시된다. 생활보호대상자 이외의 65세 이상 저소득노인 35만명이 경로연금을 월 3만원씩 받게 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본연금이 월 48만원으로 3만원 인상되고 부가연금은 5% 인상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6천명에게 대학학자금이 연리 4.75%의 금리로 융자된다.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올해보다 12.9% 많은 3조2천1백50억원이 배정됐다. 어음보험기금 등 금융에 8천억원, 구조개선사업 지원에 1조1천2백75억원, 벤처기업에 2천94억원 등이 쓰인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올해보다 1천억원 많은 7천억원을 출연하고 올해 도입된 어음보험기금에 9백억원을 더 확충, 기금 규모를 1천억원으로 늘린다. 벤처기업 발굴 육성을 위해 각각 50여 업체가 입주하는 규모의 구로공단과 대덕의 벤처빌딩 건립에 1백45억원을, 벤처기업 창업 및 전용단지 입주자금 융자지원에 1백50억원을 지원한다. 산업기술개발 지원에 8천1백억원이 투입되고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비로 1조1천억원이 배정됐다. ▼ 환경 ▼ 올해보다 15.6% 증액, 2조5천1백35억원이 투입된다.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비를 3천억원 늘려 1조9천4백81억원을 계상했다. 2천8백㎞에 달하는 노후관 교체 등 상수도시설 확충에 8천4백69억원, 연안하수처리장 20개 건설 등 수질개선에 1조1천12억원이 배정됐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단 하폐수처리장 시설비의 절반을 국고에서 보조키로 하고 5백93억원을 올렸다.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의 환경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10억원을 신규 계상했고 24억원을 배정, 4대강 환경감시대를 발족 운영할 방침이다. 쓰레기소각장 25개, 매립장 24개 등 폐기물관리에 3천37억원이 배정됐다. 재활용시설 설치 및 재활용업체 육성 지원에 1천2백87억원이 지원된다. 유해폐기물처리기술 등 23개 과제와 중소기업공해방지자금 등에는 2천6백17억원이 투입된다. ▼ 재해예방 및 안전 ▼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검사 및 검역 강화, 민생치안 등에 3조2천6백12억원이 지원된다. 올해보다 10.8% 늘어난 규모. 도로 철도 방조제 등 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2천5백31억원 늘려 2조4천9백82억원으로 잡았다. 식품 의약품 농축수산물의 검사 검역기능이 강화된다. 농축수산물에 대한 과학적인 검역 및 검사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4백55억원을, 식품의약품안전본부 및 지방청의 업무에 1백99억원을 지원한다. 현장에서 기소중지자나 수배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휴대용 및 차량용 단말기가 1천1백68대 더 보급된다. 뺑소니사건 수사전담반 운영비 27억원이 새로 책정됐고 신도시 등에 4개 경찰서 및 30개 파출소가 증설된다. <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