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６．５％ 증액…黨政， ７６조원 안팎 잠정합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6.5% 증가한 76조원 안팎에서 편성하기로 정부와 신한국당이 잠정 합의했다. 이같은 증가율은 정부의 내년 세수증가율 전망치 2∼3%는 물론 당초 정부가 제시한 예산증가율 5∼6%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팽창예산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등 경제불안이 우려된다. 당정은 5일 오후 서울여의도 신한국당사에서 내년예산 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규모를 올해의 71조4천억원보다 4조6천억원정도 늘어난 76조원 안팎으로 잠정합의했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8일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 18일 김영삼(金泳三)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6% 증가한 75조원 수준으로 긴축 편성할 것을 제시해왔다. 반면 신한국당은 『대통령의 대선공약사업인 농어촌구조개선사업(42조원)과 교육투자(62조원)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사회간접자본 확대 등을 위해서는 재정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올해보다 8% 늘어난 77조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당초 정부안보다 증액되는 예산 1조원 가량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교육투자에 집중적으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당정이 잠정합의한 내년 예산증가율은 내년 세수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어서 적자재정 또는 국민의 추가부담이 불가피하게 됐다. 예산증가율을 5%로 잡는 경우에 비해 국민 1인당 세부담이 5만7천7백원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교육세와 교통세의 인상 등을 통해 모자라는 세수를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금융부문에서 돈이 많이 풀리는 상황인데다 내년에 팽창예산이 집행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세져 내년 이후 물가불안이 우려되고 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