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마구잡이 인상』…정부－지자체 물가상승 주도

올들어 소비자물가가 이례적인 안정세를 보이자 이를 틈타 지방자치단체들이 마구잡이로 공공요금을 인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올들어 6월까지의 공공요금 상승률은 3.2%로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2.4%를 웃돌고 있다. 특히 이 기간중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공공요금 상승률은 2.2%인데 반해 지방자치단체 결정분의 상승률은 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지자체가 가격을 결정하는 하수도요금(15.0%) 도시가스요금(12.2%) 쓰레기봉투값(11.9%) 등이 두자릿수의 높은 인상률을 나타냈으며 중고교 납입금 5.3%, 시내버스요금 2.7%, 상수도요금은 2.5%씩 올랐다. 공공요금 인상러시는 이달 들어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공공요금에까지 확산돼 전기요금이 평균 5.9% 인상된데 이어 지하철요금이 50원, 철도요금이 평균 9.5% 오르는 등 공공요금의 상승폭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같은 공공요금 인상폭은 같은 기간 공산품(1.3%) 집세(1.9%) 농산물(3.2%) 등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것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