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개혁안중 韓銀총재 물가책임제등 수정 검토

정부는 중앙은행제도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관한 법률안 가운데 한국은행총재의 물가책임제 등 일부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일 재정경제원의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경제계 원로들과의 간담회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이같은 수정안은 다음주쯤 金泳三대통령의 재가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그동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기된 한국은행 총재의 물가책임제, 재경원장관의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한 의안제안권 등은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방안이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중앙은행 제도 및 금통위의 위상, 한국은행의 감독권 분리및 3개 감독원 통합, 한국은행의 경비성예산에 대한 승인권 등 기본 골격은 정부의 최종안대로 유지될 것이며 절대 수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경원은 물가책임제의 경우 물가목표를 지키지 못할 경우 한은총재에게 책임을 묻는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거나 아예 이 제도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의안제안권은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자주성을 해친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나 정부와 중앙은행간의 연결고리가 끊긴다는 점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姜慶植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중앙은행제도 및 감독체계 개편에 관한 법률안을 이번주중 최종 확정, 다음주쯤 金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이달중 하순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