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 산업재산권 『우물안 개구리』…해외출원 １１％뿐

특허 실용신안 상표 등 산업재산권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은 아직도 「우물안 개구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기술종속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허청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최근 발표한 각국 산업재산권 출원현황(94년 기준)을 비교해본 결과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산재권을 출원한 건수가 국내에서 출원한 건수의 1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우리 기업들의 국내 산재권 전체 출원건수는 15만2천건으로 세계 4위에 해당하지만 해외출원 건수는 1만7천여건으로 세계 17위에 그쳐 기술개발 및 브랜드이미지 제고노력이 대부분 「국내용」이었음을 입증했다. 반면 영국기업들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4배에 가까운 산재권을 출원했으며 미국 3배, 독일 2배, 프랑스 1.7배 등으로 해외출원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박내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