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춘추전국시대／국제전화］한통－신규사업자『요금논쟁』

국제 시외전화시장은 지금 요금문제로 논쟁이 뜨겁다. 발단은 한국통신. 한국통신은 요즘 「통신원가에 맞는 합리적인 요금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부쩍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제 시외전화 요금을 20%이상 내리고 시내전화요금은 10%이상 올려야 한다는 게 요지. 통신시장의 개방과 경쟁 시대를 맞아 이익이 많이 나는 장거리 전화는 요금을 낮추고 적자가 계속되는 시내전화 요금은 올려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그 이면엔 제2 시내전화 신규사업자인 데이콤과 제3시외, 국제전화 신규사업자인 온세통신이 시장에 뛰어들기 전에 미리 아성을 구축하겠다는 복안이 깔려있다. 데이콤과 온세통신이 가만히 보고 있을리 없다. 한국통신의 움직임은 경쟁업체를 죽이기 위한 「술책」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경쟁이 본격화된 장거리 전화요금을 낮춰 데이콤과 온세통신의 숨통을 조이면서 오는 99년까지 경쟁이 없는 시내전화요금만 올려 결과적으로 한국통신의 배만 불리려는 전략이라는 주장이다. 데이콤과 온세통신이 반발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이들의 유일한 강점이 값싼 요금인데 한국통신이 가격을 무차별적으로 낮춰버리면 설 땅이 없어지기 때문. 그래서 이들은 한국통신측이 요금을 내리려면 회선임대료도 함께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국통신은 이에대해 몇몇 통신업체를 위해 국민이 더이상 부당한 전화요금을 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일부 업체의 경영을 도우려고 높은 요금수준을 유지한다면 경쟁체제 도입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이들 3사는 시외전화 회사를 사전 지정하는 제도의 도입 시기와 방법에서도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시행시기에선 한국통신과 데이콤이 올해, 온세통신은 자신들이 전화사업을 시작하는 99년까지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고 시행방법은 제각각. 한국통신이 각각 가입자를 모집하는 개별 영업방식을 희망하는데 비해 데이콤은 가입자가 원하는 시외전화 회사를 한번에 적어 보내 수요를 파악하는 우편투표제도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이들 3사가 공정하고 투명한 게임의 법칙을 지킨다면 소비자 이익을 위해 치열한 경쟁은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러기위해선 『한국통신은 전화망의 품질 수준을 높이고 데이콤과 온세통신은 다양한 요금제도와 통신상품을 개발해 각자 영역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정통부관계자는 말했다. 〈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