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렬의원 『금융개혁안 차기정권서 본질적 개혁해야』

신한국당 崔秉烈의원은 20일 정부가 확정한 금융개혁안에 대해 『중앙은행의 중립과 독립이란 점에서 오히려 후퇴했다』며 차기정권에 넘겨 본질적인 개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崔의원은 이날낮 금융노련간부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이번 금융개혁안은 금융산업 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의 구체적 방안이 없을 뿐 아니라 은행파산, 은행간 합병·인수, 대규모 해고사태 등에 대한 대비책을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崔의원은 이어 『물가정책목표에 중앙은행총재의 임면을 연계한 것이라든지 재경원이 인사에 개입할 수 있게 한 것은 중앙은행독립이란 점에서 재고돼야 한다』며 『이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금융개혁안을 임기내 처리하려 한다면 노동법 파동과 같이 국론이 분열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