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법안 막판 조율 진통…각기관 이해관계 엇갈려

姜慶植(강경식)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金仁浩(김인호) 청와대 경제수석, 李經植(이경식)한국은행 총재, 朴晟容(박성용)금융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중앙은행제도와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확정하기 위해 4일 저녁 서울시내 모처에서 회동했다. 이들은 만찬을 겸한 이날 모임에서 금개위가 보고한 개편안을 바탕으로 다음주중 금융개혁법안을 마련,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는 일정에는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각 기관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합의도출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姜부총리는 한국은행으로부터 금융감독기능의 완전 분리, 정부와 한국은행간의 연결고리 마련,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책임부여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李총재는 통화신용정책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융기관 감독기능은 한은이 보유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금개위안을 재경원이 최대한 수용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회의는 금융개혁의 최대쟁점인 중앙은행의 독립성 보장 및 감독체계개편등에 관해 특별히 합의된 내용은 없었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여러 이야기가 충분히 개진돼 앞으로의 합의 전망을 비관도 낙관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한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이들은 이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회의 참석차 5일 출국한 李총재가 11일 귀국한 후에 한두차례 더 모임을 갖고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정부의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