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공정위원장 『영향평가제도 통폐합』

공정거래위원회 田允喆(전윤철)위원장은 환경 교통 인구 등 각종 영향평가제도의 통폐합과 10여종에 이르는 각종 건축심의 절차의 대폭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일 KBS TV 「정책진단」프로그램에 출연, 이같이 말하고 또 『현재 7천여개에 이르는 사업자단체 가운데는 정부의 위임업무 처리과정에서 사업자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사례가 많다』며 『올 하반기 집중조사를 통해 이같은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전위원장은 특히 개별 사업자들이 단체 가입 및 탈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단체가 사업자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적정하게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벌정책과 관련, 전위원장은 『선단식 기업경영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해소하고 자산 자금 상품 등의 부당내부거래를 시정, 대기업구조의 슬림화와 다운사이징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 공시제도의 정비와 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의 도입 등으로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진입제한 철폐 등 규제개혁을 통해 독과점 기업이 형성될 수 없는 시장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