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인증-특허관련 부당표시 광고 규제 강화…공정위

입력 1997-01-09 20:49수정 2009-09-27 08:11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앞으로 선정 수상 인증 특허 등과 관련된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된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기업들이 제품의 우수성 등을 광고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단체나 정부 관련기관으로부터 우수상품으로 선정되거나 수상 또는 인증받은 사실, 특허권 획득 사실 등을 강조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허위 과장된 표현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선정 수상 인증 특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을 별도로 제정, 늦어도 오는 3월부터는 시행한다는 방침 아래 위원회 시안을 26개 정부 관련부처와 사업자단체에 보내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지침 시안에서 ▲수상 인증 등의 사실이 없는 데도 있는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행위 ▲실용신안권 획득을 발명특허권 획득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는 행위 ▲설계부문 수상 사실을 시공을 포함한 전체 공정에서 수상.인증된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민간기관이 인증한 것을 국가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의 부당 표시 광고 유형을 모두 철저히 규제하기로 했다. 또 ▲선정 수상의 시기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인증 특허 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됐으나 계속 유효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선정이란 신문사가 발표하는 분기 반기 연도별 히트상품 선정을 비롯, 한국주택공사의 우수시공업체 선정 한국능률협회의 고객만족도 우수상품 선정 등과 같이 국제기구나 정부 단체 등이 일정기준에 의해 상품이나 용역, 또는 사업자를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Copyright ⓒ 동아일보 & donga.com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동영상